[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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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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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이론적 배경
Ⅲ.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아동복지법의 최근 이슈 및 논란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 선언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야하는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1994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아동복지는 한국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보호 해야했던 사회환경 때문에 시설보호를 최선의 아동복지로 선택하였고 이것이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 의의 및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과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사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안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론- 김근조, 관은기획 1999(586~593)

사회복지법제론- 박송규, 법무사 2003 (465~517)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학문사 2003(498~51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1 (484~ 494)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오정수 외

연구보고서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개발」, 연구책임자 안동현, 2003.9.30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아동복지법상의 장애아동 (아동복지학회 논문 자료집)
/ 김미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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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순 /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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