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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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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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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외국인이주노동자정책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Ⅲ.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정책
1.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실상
2.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 - 산업 연수 제도

Ⅳ.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1) 독일의 실정
2)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2.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실정
2)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
3. 대만
1) 대만의 실정
2)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4. 홍콩
5. 일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책과정
2) 고용현황
3) 기능실습제도

Ⅴ.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 및 고용허가제의 도입
1. 우리나라 정책(산업연수제)의 문제점 및 올바른 정책방향
1)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2)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참여자들이 고용허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취한 입장(의견)
2) 연도별 고용허가제 추진상황
3)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4) 고용허가제의 기대효과와 비판에 대한 반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는 방송사의 심층보도가 계속되었고, 잇따라 신문사 등에서도 사설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언론의 이 같은 보도에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일까?
한국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대략 1987년 이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오랜 인력송출국이었던 한국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배경으로는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던 동남아인력이 1991년 걸프전으로 진출차단 된 것과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함께 한국입국이 수월해진 점, 3저호황으로 인한 한국경제 상승기로 인한 점, 3차 산업 비대화 조짐 뚜렷해지면서 3D 업종의 인력난 심화된 점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단순인력 대거 부족해진 점 고학력화사회조짐이 뚜렷하면서 3D업종 기피현상 시작 등 국제정세와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유입 초창기,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_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www.i-soccer.co.kr/section

//www.migrant.or.kr/library/korea.htm

//www.amnesty.or.kr/

//www.humankorea.org/

//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www.moj.go.kr/index.php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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