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와 개선방안

[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와 개선방안-3

[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와 개선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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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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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사회학]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와 문제점 정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합법 체류자는 ‘연수생’, 불법 체류자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대안들.
나오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친구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중 ‘샤론의 집’이라는 곳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은 안산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아기들을 돌보아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봉사를 해본 결과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돌보는 곳이었는데 그 아기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아기들이어서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지만 정작 국적 상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기들이었다. 왜 그토록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으로 되어있는지 분노를 느끼면서도 정작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에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물론 주제와 나의 경험은 일치하지 않지만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면서 내 스스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합법 체류자는 ‘연수생’, 불법 체류자는 ‘노동자’

한국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 연수생제도는 1993년 11월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연수생제도는 애초의 좋은 취지-연수생으로 들어와서 숙련을 익힌 후 정식 근로자로 대우 한다-와는 달리 정작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정작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식 근로자로 전혀 대우하고 있지 않다. 사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들어온 연수생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그들이 숙련된 노동자가 된 이후에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합법체류자의 경우 하루에 12시간~16시간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월급은 대fir 40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60만원~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정식으로 들어온 합법 체류자가 불법 체류자가 받는 월급의 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누누이 지적되어왔듯이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가 본질적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산업연수생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만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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