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결산 & 2011 한국 경제 전망
분야
hwp1. G20 주요 성과
2. 2010 서울 G20의 의의
3. 향후 과제
4. 2011 한국 경제 전망
2. 2010 서울 G20의 의의
G20 정상회의가 2008년 워싱턴에서 출범한 이래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4차례의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G7 국가에서 개최되었다. 그에 반해 서울 G20 정상회의는 非G7 국가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로서, 세계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G20 국가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재능력,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환율문제, IMF 개혁 등 결코 쉽지 않은 의제에 있어 G20 국가간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조정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170여개 국에 달하는 G20 비회원국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outreach 활동을 전개하여 이들 국가들 및 구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G20과 非G20 국가간의 가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3. 향후 과제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국들만의 이익 추구가 아닌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범글로벌적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의 G20은 보다 더 공고하게 제도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G20에서 협의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이행의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감시기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의 강제성 실행이 필요하다.
이번 G20의 의장국 역할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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