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 북한경제의 형성
1) 토지개혁:
2) 농업의 협동화:
3) 상공업의 국, 공유화
[2]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발전
1)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건설
2)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강화
3) 북한경제의 개방시도
4) 경제특구의 시도와 남북경협의 시작
[3] 경제정책의 기본
1) 자력갱생
2) 중공업 우선주의
3) 군사, 경제병진주의
[4] 경제관리개선제도
1) 임금 및 가격의 인상
2) 가격설정방식의 개편
3) 경제계획수립 권한의 일부 위임
4) 생산부문의 경영자율성 일부 부여
5) 물자공급 시장의 개설
6) 배급제의 폐지
[1] 산업
1) 농림수산업
2) 광공업
3) 사회간접자본
[2] 국민소득
[3] 무역
1) 대외경제정책
2) 대외경제기구
3) 무역현황
[4] 재정
1) 재정의 기능
2) 예산제도
3) 재정운용
4) 재정지출
[5] 금융제도
1) 재정활동의 보조적 제도
2) 금융의 개념과 역할
3) 금융체계
4) 외화관리
[1] 지하경제
1) 지하경제의 존재
2) 지하경제의 존재 이유
3) 거래상품과 가격
[2] 제2경제위원회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자원의 배분을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원칙적으로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져 시장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같은 기능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계획이 담당하여 계획경제라고 부르며 북한과 같이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경제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라 부른다.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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