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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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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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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인 자립이란
2.장애인고용의 분류
3.장애인의무고용 현황
4.장애인 의무고용 외국사례
5.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직원수 48인 이상인 국,지방공공단체는 2.1%, 직원 수 50인 이상인 도도부현등 교육위원회는 2.0%이며, 민간기관인 경우 업종별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상용노동자수가 56인이상인 일반민간기업은 1.8%, 상용노동자수 48인이상 특수법인은 2.1%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의 업체가 기준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고용미달인원에 대하여 1인당 정해진 납부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애인고용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성금으로서 장애인 재활사업 들을 추진

장애인 보호고용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의 형태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선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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