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문제점
3.외국 사례
4.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5.개선 방안
6.기대 효과
7.결 론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품 =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정의 :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거,
1) 오남용 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2)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으로 현재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
단순의약품의 정의 : 일반의약품 내에서도 특히 약물의 부작용이 극미한 약품들로 정의되며 현재 법적인 정의는 없음
단순의약품 판매 규제 현황 : 약사법 제50조에 의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의하여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가능함
반대측 주장 : 소비자의 셀프메디케이션 여건이 미성숙하다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은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의 관계에 있음
약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되는 상황이 고착화 됨으로 인해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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