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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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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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 론

2. 본 론

1) 북핵문제
- 북핵문제의 배경
- 한반도에 미칠 영향
- 타 국가에 미칠 영향

2) 한반도 평화
- 反한반도 평화적 요소
- 다자간 협력 안보
- 핵 주권

3. 결론

본문내용

② 북핵문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북한의 핵개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일까. 다름 아닌 북한과 남한이 공존 하고 있는 한반도 일 것이다. 북한의 핵이 우리 한반도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어떻게 끼칠지 알아보자.
가장 먼저 북핵은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심하게 교란할 것이다.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등은 북핵에 대한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군비확장 등의 군사적 경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미일동맹의 강화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명분 강화, 이에 반사적으로 중국의
군사현대화 가속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핵실험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지속화 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제2의 냉전이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2.10핵보유 선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행해져 왔던 대북포용정책 대표적으로 햇볕정책의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남북한의 통일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이러한 일탈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민족의 화합을 깨는 행위라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의 차이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사회 통합 역시 저해되고 있다.

#한반도 #북핵문제 #평화 #북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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