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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북한핵문제][대북정책][핵정책][핵위기][한반도위기]한반도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북한핵문제(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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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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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Ⅲ. 북한의 과거와 미래의 핵능력
1. 과거의 핵능력
2. 북한의 미래 핵능력

Ⅳ. 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선택
1. 북한에 대한 인식
2. 북한의 핵개발 의도 판단
3. 북핵 해결을 위한 방안
4. 다자적 접근
5. 미국의 선택
1) 협상
2) 대북 제재 및 군사력 사용 위협
3) 핵보유 방치
4) 군사행동

Ⅴ. 미․북 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1. 미․북 협상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2. 미․북 양자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전략
3.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Ⅵ.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사회의 과제

Ⅷ. 핵위기 극복과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

Ⅸ.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현 체제보장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타협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ꡐ안전보장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추가적인 문제일 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핵심인 체제유지의 문제는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관련 지역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ꡐ6자회담ꡑ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타협점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그러나 ꡐ6자회담ꡑ의 틀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하지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틀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성의 증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선상에서 독일의 통일시점을 전후하여 NATO가 유럽의 안보문제에 지속적인 관여를 행해온 전례를 모델삼아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어 미국의 지속적인 한반도 참여의 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ꡐ휴전 협정ꡑ은 ꡐ평화협정ꡑ으로 바뀌어야 하고 KEDO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사의 자유 확대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며 유라시아대륙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현 미국정부의 관점이 아닌 `강화된ꡐ 한-미 관계를 기점으로 한-미간의 유라시아 공동 진출이라는 타협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

Ⅱ.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핵확산이 국제정치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게 될 경우 핵전쟁의 가능성이 함께 상승한다는 견해와 둘째, 핵확산이 이루어진 세계는 핵무기가 지닌

참고문헌

김학성 - 차기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2
김영윤 외 -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아태평화재단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95
정영태 - 파키스탄&인도&북한의 핵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조선외무성 대변인 - 조선반도 비핵화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 조선중앙 통신, 2003
정옥임 -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2003
조동호 -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분야 제도화 방안, 통일정책연구소 주최 제2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0
전성훈 -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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