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은행세 도입 논의의 배경
3. 은행세란?
4. 국가별 추진 현황 및 내용
5. 은행세 도입 찬성 VS 반대, 왜?
6. 은행세 도입에 따른 영향은?
7. 결론
8. 참고자료
2009년 11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제안에서 출발
오바마 대통령 올 초 ‘금융위기 책임세’ 부과 주장과 함께 논의 본격화
G20은 IMF로 하여금 은행세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서 제출 요청
IMF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정식 보고서 제출
현재
은행세는 각국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거론
국가별 이해관계나 금융시스템에 따라 성격도 차이 있어
오바마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G20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기도 한 은행세는 도입 여부에 따른 논쟁은 물론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 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IMF의 중재 노력과 3차례의 G20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최근의 은행세 도입 주장 이유
구제금융기금을 선제적으로 마련
잠재적인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하여 향후 금융위기가 재발했을 때 지원해야 할 자금을 미리 조성
금융기관의 고 위험 투자를 막아 금융위기 재발 방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최근 금융기관들이 고 위험 투자를 재개하는 등 금융위기 발생 원인이 되었던 예정 행태로 복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은행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나라들의 부과대상이나 규모, 방법 등은 서로의 견해에 따라 그 방식이 조금씩 다름
- 은행세의 정의
은행세란 말 그대로 은행에게 ‘세금 부담’을 제기 하는 것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형 은행에 세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걷어 책임비용을 부담시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걷는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음
각 국가마다 상정하는 은행세 범위와 부담 방법이 달라서 아직 모호한 개념이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오바마 미국 대통령 때문에 부각되었다 해서 ‘오바마세’
벌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징벌세’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돈을 회수한다는 뜻에서 ‘금융위기 책임비용’
최근의 은행세 부과 논의와 전망,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5호, 2010.6
허인 양다영,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6
유럽 주요국들의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내용,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8호, 2010.7
홍승희, 은행세 도입과 한국의 금융개혁, 이슈투데이, 2010.5
김병호 정욱, 한국은 은행세 도입 후퇴 없다, 매이경제, 2010.7.4
은행세, 어떻게 할 것인가, blog.naver.com/blogfsc/50092151044
정종태, 은행세 6월 부산회의서 `도입 시기 결론`, 한국경제, 2010.4
이숙현, 은행세, 부과금, 수수료 나라마다 성격 명칭 제각각, 이데일리, 2010.11
박선미, 英 내년부터 은행세 도입 이중과세 우려, 아시아경제, 2010.10
김현수, 은행세 도입 논의 부활하나, 서울겨제, 2010.10
은행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og.naver.com/soobongeee/130097401844
- 은행세 도입 논의의 배경
- 은행세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정의, 목적, 종류, 장단점 등)
- 주요 각국들의 은행세 도입안 주요 내용 및 동향 분석
-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국가들의 입장 차이 정리
- 은행세 도입이 우리나라 산업 및 개인에게 미칠 영향 고찰
- 바람직한 금융규제 방안 및 은행세 부과에 대한 나의 생각 서술
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 관련 논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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