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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평가론] 프랑스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도입 배경 및 목적
2.국가평가위원회
3.재정법
4.자체평가
5.시사점

본문내용

프랑스의 정책평가는 공공정책 결정의 합리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발전.

1970년대 이후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시험을 통하여 정부개혁의 주요한 수단으로 발전.

1990년 12월22일 공포된 프랑스 정부령 : 90년 중반까지 정책과정의 규제, 절차, 규정 등과 같은 정책행위의 수단 및 투입 부문에 초점.

2001년 8월 예산성과관리법(LOLF)이 제정 및 공포.1961.9 ~ 1981.10 정부 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1981.11 ~1990.3 심사분석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평가국’으로 이관
1990.4 ~1994.12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 기능 신설
1994.12 ~1998.2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 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 기능 수행(단 정부투자 기관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1998.3 ~ 2006.3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개편해 기관평가제도 도입
2006.4 ~현재 통합적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및 성과관리 제도 도입

- 우리나라는 90년대중반까지 투입 및 집행에 초점을 둔 정책관리
- 외환위기이후 정부 효율성 제고 요구 증가
경제 활력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 지원
선제적,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정 뒷받침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국정운영의 효율성 도모
전략적 우선순위 고려 이를 조직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로 전환
“전략적인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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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프랑스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