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15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사회복지 법제론 긴급복지지원 법사회 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정책(4대 바우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정책에 따른 법제)

긴급복지지원법(긴급지원제도)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제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 핵심요약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사회복지법제_송파세모녀법

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긴급복지지원법이란?

1) 긴급복지지원법의 의의

2) 긴급복지지원법의 연혁
201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3) 특징

2.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의 종류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4) 긴급지원의 절차

5) 긴급복지지원체계도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 대상자

① 국민

②외국인

* 위기 발생 사유 (사회적 위험)

4) 긴급지원기관
가. 시장․군수․시청장

나. 긴급지원심사위원회 - 시․군․구에 설치된 심의․의결기관이다.

다. 시․도지사

라. 보건복지부장관

마. 긴급지원협의회

4.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3)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4)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5.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급여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6. 긴급지원의 기간

1) 생계지원의 기간

2) 1회지원의 원칙

3)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의 연장

* 시행령 & 시행규칙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 Question

본문내용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 대상자

① 국민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 한 자이다. (법 제 5조)
②외국인
원칙 -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법 제5조의 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 가는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다.
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위기상황
위기사항은 위기발생사유와 생계유지문제라는 2가지 상태를 말한다. 즉,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보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거나 소득수진이 높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위기사항을 가장 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법 #복지 #긴급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슬롯 머신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