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전교조에 관한 자료 조사
Ⅱ. 요약본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국가의 통제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고 부르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이다.전교조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예산을 GDP 6%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참조). 따라서 교육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① 시국선언
*내용 :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2.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3.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4.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5.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6.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라는 내용의 2009년 6월 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지후 외 16,171명의 교사’를 내세워 발표한 것이 전교조의 시국선언 내용이다.
-전교조의 신분이 교사인 만큼, 각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수십 명에게 어떤 정치적 성향을 종용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국선언’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특정적 성향을 지녔다 판단되는 교사에게 교육받는 걸 우려하는 것이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