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무역 분쟁 해결방법
Ⅲ. 무역 분쟁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분석
4. 판결 결론
Ⅳ. 결 론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Ⅲ. 무역분쟁 사례 -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1. 사건개요
서울의 (주)종근당은 프랑스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1. 2월~5월까지 서울지점에 USD136,500에 상당하는 기한부 최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쮜리히에 있는 BCP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A사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일람후 60일 지급하는 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이었다.
그리고 9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BCCI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H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상기 기한부신용장에 대하여는 9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2. 이대우, 국제금융연구원, 1997,신용장거래
사례 연구
3. 김은호 외, 박영사,2005,국제사법판례연구
4. 외환은행, www.keb.co.kr
5. 네이버, 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