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와 유형
1) 비전형-비정형 對 비정규
2)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의 확산 원인
3.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3) 비정규직 노동시간
4) 비정규직 시간당임금
5) 임금소득 불평등
6)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비정규직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5) 노동기본권의 부정
6)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3) 인사노무관리에 의한 개선방안
6.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사례
1) 사업체의 개요
2)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변화추이
3)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실태
4) 소사장제 사내협력업체 처우개선내용
Ⅲ.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 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대 양상을 보자. 한 공정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분사, 공정마다 사장을 두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소사장제가 활성화되는데 전자는 사외하청, 후자의 경우 사내하청과 비슷하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사외하청 혹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센추리의 경우 핵심부서인 압축기를 분사하고, 나머지 부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없애고자 하기도 했다. 현대전자는 반도체만 남기고 분사한 후 매각해서 인원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효성 창원의 경우도 2000년에 분사를 해놓고도 2001년에 또다시 분사를 추진하기도 한다. 대우조선에서도 두 번씩이나 분사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조폐공사도 공장을 외주 하청 처리함으로써 소사장제를 통한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3)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법을 악용한 사업주들에 의해 항상 해고의 위협에 처해있다.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법에는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고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사용업체들은 이렇듯 파견법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해고 및 배치전환을 자행하였다. 일례로 SK 텔레콤의 경우 파견법 시행 2년을 앞두고 파견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한 이후 해고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다시 채용했는데, 모두 1개월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였다. 이 노동자들은 이후 다시 불법파견인 위장도급업체로 소속이 넘어갔다.
4)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비정규직의 확대는 일하는 빈민으로서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시 전체 노동자대중의 빈곤화를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201만원의 절반 수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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