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중앙인사위원회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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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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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중앙인사위원회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시대별 변천과정
2. 내부접근 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3. 앤더슨의 정책과정으로 살펴본
일원화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과정
4.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와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정책학원론 중앙인사위원회

본문내용

(3)진입단계
진입단계는 곧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이다.

이러한 단계별 특성에 따라 중앙위의 설립과정이 내부접근 모형에 의해 정책결정자 집단에 의해 제도의제로 상정되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통폐합도 이처럼 처음에는 정부 내에서 문제제기의 주체가 되어 정책안을 제안했을 것이다. 이는 주로 정부기관의 내부의 사람으로 공식적인 참여자중 주로 대통령으로써 정책을 채택하고 결정하며, 집행한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방식으로 일단 대중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조직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산단계가 필요 없고 진입단계 또한 어려움이 없다. 확산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국민들의 원성이나, 반대 입장에 부딪힐 우려가 없고 진입단계에서는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확률이 없으므로 대부분 다 제도의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단계별 특성에 따라 중앙위의 설립과정이 내부접근 모형에 의해 정책결정자 집단에 의해 제도의제로 상정되어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님의 피드백으로 추가합니다.
-외부주도 모형(이론적개념은 생략)
(1) 주도단계
외부주도 모형에서는 주도단계는 국민들의 좀 더 전문화된 행정기구를 원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표출로 인해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응집되는 단계이다.

(2) 구체화 단계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3)확산단계
이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쟁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성을 말하지만 이는 폭넓고 활발한 확산단계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의 공중에 의한 집단으로 일반 시민들 가운데 정부개혁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계층에 의해서 각자의 견해를 갖고는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을 형성하는 결속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집단화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중상류 계층의 지식인들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일 것이다.

(4)진입단계
체제의제로부터 제도의제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데 역시 의제의 확산은 비교적 갈등세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정치제제의 특성에 따라 쉽게 체제의제로 전환될 수 있

참고문헌

1) 단행본
이달곤 외.2006 「정책사례연구」대영문화사
강성철 외.2005 「새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판석 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7 「공무원인사개혁백서」
한국행정연구원.2003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2) 논문
백종섭-이명박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의 위상과 역할
이형우(2005)-“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학회-“정부조직개혁의평가와 대안”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고찰
이선우-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한국공공관리 학보 제22권 1호 2008.3 27~47

3) 인터넷 사이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www.csc.go.kr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포털 //contants.archives.go.kr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kapa21.or.kr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행정연구원웹진 www.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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