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이상 검토
3.보편 교육의 이상
4.교육 평준화 문제
5.고교 평준화 토론
한국의 특수한 환경 : 인적 자원이 국가의 가장 큰 자원
보편재와 지위재로서의 교육
의무교육과 보편교육의 괴리 :
국가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함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교육의 기준이 현행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월함
교육 평준화 논리의 장점 :
교육을 받을 권리의 확보가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자연스럽게 모두가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방안임
해결방안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지원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 실시
평준화 반대 : 특목고 및 자사고 인정
학교 선택권에 과도한 법적인 제재는 불합리
자유 내지 평등의 양극단으로 가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한계 존재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기회 제한 → 경제적 불평등의 세습: 반론
대학진학에서 더욱 우수한 진학을 할 수 있을까?
교육효과만이 사회적 불평등 순환구조 근본원인?
사교육에 의한 해결
교육제도 및 커리큘럽 수정, 우열반 운영에 의한 해결
과도한 국가의 간섭, 국민 권리의 침해
평등주의 이상에 입각한 고교 평준화 검토
교육의 이상은 사회보장이다.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다.
경쟁은 목적이 아닌 하나의 프로모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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