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핵심근거와 자료
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②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위배된다.
④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3.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핵심논점의 분석과 정리
① 인터넷 실명제란?
-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도니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한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도”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추적 가능성’ 및 ‘수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부가적인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실명제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일반게시판실명제가 상정하는 본인인증시스템은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실제로 회원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원정보나 인터넷이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2조 제11호)에 해당하고 비록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구속되지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제13조)을 염두에 둘 때 입법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인터넷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확인절차를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반대하는 핵심근거와 자료
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
- 이미 학계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 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은 겨우 1.7%줄이는 반면 전체댓글을 무려 68%를 줄여준다고 한다. 이는 악플 차단효과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위축효과가 엄청난 것이다.
5월15일, 연세대 종합교실단 101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논의는 주로 “실명제가 실제로 의미있는 순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실명제 찬성 측의 주요 논리인 “악플 감소 효과”에 대해 발제자들은 대체로 입증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본인확인제 이후의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도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새드개그맨’ 씨는 완전 실명제로 운영되면서도 오히려 악성덧글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싸이월드’를 예로 들면서, 실명제와 악성덧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포털싸이트 ‘다음(Daum)’ 대외협력실의 정혜승 씨는 “포털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한 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본인확인제가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antinet?Redirect=Log&logNo=80015896054)
2. 황성기(2005)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KRF-2005-041-B00644)
3. 황용석(2006) -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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