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인터넷 실명제 이슈의 정의
3. 인터넷 실명제의 변천
4. 인터넷 실명제는 이슈인가
5. 인터넷 실명제 - 찬성
6. 인터넷 실명제 - 반대
7. 정리 – 계속되는 논란
①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0조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② 인터넷 실명제는 찬성과 반대에 따라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 이념의 갈등을 가져옴
2) 인터넷 실명제는 지속적인 이슈
-2004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단락과 재논쟁을 반복
-일시적인 현상으로써의 문제가 아님
3) 인터넷 실명제는 찬반의 대립과 주체가 분명한 이슈
① 찬성주체 : 정부(정보통신부), 일부 대중(네티즌)
② 반대주체 : 포털업체(다음, 네이버 등), 일부 대중,
각종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
3) 그러한 반대 기류 속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유야무야되다 결국 선관위의시행 유보 발표까지 내려지게 됨.
선관위 '인터넷 실명제 시행 유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올릴 때는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총선에선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제도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신용정보 회사나 행정자치부
등과 연계한 실명인증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엔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시행유보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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