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프랑스의 경이로운 출산율 상승
3. 프랑스를 비롯한 OECD국가들의 여성 출산율 저하 이유
4. 프랑스의 출산정책
1) 직접지원 – 신생아환영정책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2) 간접지원 – 법적, 제도적
5. 프랑스의 남은 문제점과 보완책
6. 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프랑스로부터 배울 점
1) 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2)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원인
3) 한국의 출산정책
7. 결론
4) 그 외
- 개인 지향적 제도의 성평등 수준은 높으나
가족지향적 제도의 성평등 수준은 낮음.
- 남성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여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의 여부
- 결혼의 필요성 약화: 동거율, 독신 생활 증가
-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 증대와 전통적 사적
영역과의 갈등
- 이혼율 증가
★신생아환영정책 (2004~)
(1). 기본지원금(allocation de base) 제공
1) 임신지원금
-임신한 모든 여성: 임신 후 7번째 달에 800유로의
출산장려금 지급
2) 유아출산 지원금
-자녀 출산 후 한 자녀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
(2). 세금 경감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
1) 주거세
- 21세까지(학생 경우 25세) :
① 한 자녀당 10% 셋째 자녀부터
② 한 자녀당 15% 경감
2) 보육세 - 탁아소
① 최저생계소득에 따라 탁아소 소요비용의 8.9%-10.7% 지원
② 양육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14%-28%를 지원
3) 소득세
- 기본적 성인 1명
- 첫 두 자녀는 1/2명
- 셋째 자녀부터 할당 분 계산
-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공제 혜택 제공
전폭적인 프랑스의 노력에도 불구, 출산율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2.07%엔 못 미침.
2005년에는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1.99를 기록, 프랑스는 1.94로 2위.
프랑스 정부는 현재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과 워킹맘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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