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2. 사이버폭력(악성댓글)의 원인
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2) 댓글의 놀이성과 정의감
3) 상대주의적 사고의 결여
4) 인터넷의 비대면성
3.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여론조사
4.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5.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3) 인터넷실명제 반대입장
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찬성입장
3) 사이버모욕죄 반대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 인터넷의 기능과 익명성
인터넷 댓글정화를 위한 공익광고의 한 장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매체를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이 대중매체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중매체가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TV와 신문이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확실한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정보전달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다. 인터넷은 개개인의 수용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실시간으로 수용자 간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은 기존의 대중매체에 비해 더욱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누리꾼들의 익명성이다.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지듯이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도 늘어났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키고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익명이라는 조건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혹은 유명 인사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악플러들이 늘 존재한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인내력을 테스트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까지 이른다. 그럴 때마다 해결수단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등장했다. 2004년에는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겠다는 법은 오히려 자발적인 정치토론을 억제해 정치적 무관심을 확대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2007년 7월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즉 제한적 실명제 실시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잘못된 정보유통을 막고 사이버 범죄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2005.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 한겨레, 200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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