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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일본정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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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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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사회와문화의이해] 일본정치의 전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사건전개
55년체제
선거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의 배경과 과정
정치제도 개혁에 의한 현행과 중의원 선거제도
참의원선거제도
일본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문제

본문내용

1)선거제도 과정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공포된 중의원의원선거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국회의원수 300명으로 하고 인구 12만명 당 당의원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남자, 피선거권도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모두 직접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에게만 그 자격을 인정하는 제한선거였다. 투표방법도 투표용지에 기명날인을 해야되는 공개투표의 일종이었다.
1900년에는 의원수 369명으로 늘리고 대선거구제로 바꿨다. 납세요건도 15엔에서 10엔으로 완화되었고 피선거권자의 납세요인은 폐지되었다. 비밀투표가 되었다.
1919년 최초로 등장한 정당내각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보통선거가 되고 납세요건도 3엔으로 조정하고 소선거구제가 되었고 의원정수도 464명으로 증원되었다.

1925년에는 납세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만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에서 최초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고 선거권과 치선거권의 나이가 각각 만 20세와 만 25세로 하향되었다.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네로 선거제도가 바뀔 때까지 50여년 가까이 일본의 선거제도로 정착되어온 중선거구제가 실시된 것은 1947년 3월부터이다.
1947년부터 1994년 까지 실시되었던 일본의 중선거구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선거제도로 원래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이다. 중의원선거는 전국을 130개의 선거구로 나눈 후 한 선거구에서 2~6명 통상 3~5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수와는 관계없이 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었다. ⇒제 1당이 유리함.

정치개혁이란 정치제도 개혁과 정계개편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에 의한 개정: 1988년 리쿠르트사에게 부정헌금을 받은 수상인 다케시다와 미야자와부총리 니카오네 전총리에 의해 원인이 됨.
1989년 1월 정치개혁 다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화시켰지만 진전되지 않음.
1991년 가이후내각에서 정치개혁 관련 3법안을 제출했지만 자민당의원들의 반대로 폐안. 사회당과 공명당이 정치개혁 6법안을 제출했지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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