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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6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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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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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6년8월)

비정규직에 대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성과 법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개선방안

[사회] 비정규직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6년8월)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산업

7. 직업

II.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임금지급 방식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9. 근속년수

10. 취업 동기

11. 교육훈련 경험 및 비용부담 주체

12. 노조 조직률

본문내용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55만 명, 65.7%)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대다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행정과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행정은 비정규직 비율이 2003년 20.4%에서 2006년 25.0%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은 2003년 44.6%에서 2006년 54.5%로 증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1년 53.8%에서 2006년 62.1%로 증가했다.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부 추정방식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을 계산하면 공공행정은 2003년 19.0%에서 2006년 22.8%로 증가했고, 금융보험업은 2003년 38.4%에서 2006년 48.6%로 증가했으며, 사업서비스업은 2003년 46.4%에서 2006년 52.8%로 증가했다.
정부가 두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표8] 참조)

[표8] 연도별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농림업
131
120
111
110
120
107
97.0
97.6
93.3
89.4
90.9
92.2
어업
33
20
18
18
15
11
86.8
87.0
85.7
85.7
93.8
91.7
광업
5
4
4
4
3
3
27.8
30.8
30.8
30.8
21.4
18.8
제조업
1,391
1,430
1,384
1,438
1,351
1,314
41.2
42.3
39.9
40.0
38.4
38.0
전기가스수도사업
12
9
14
14
13
14
23.1
18.4
18.4
20.6
19.1
18.7
건설업
928
974
1,031
995
1,006
989
75.6
76.4
78.3
76.4
75.7
73.0
금융보험업
324
316
310
314
343
400
49.5
48.8
44.6
45.7
49.6
54.5
부동산임대업
158
166
177
177
222
192
64.5
65.4
68.6
67.0
70.3
65.5
사업서비스업
525
611
705
795
853
937
53.8
58.3
59.4
61.4
61.8
62.1
도소매업
1,260
1,303
1,281
1,294
1,323
1,291
73.4
73.3
71.8
71.1
71.5
68.7
운수업
243
250
212
250
264
247
35.2
37.3
35.6
39.9
40.8
37.4
통신업
52
65
70
80
90
93
28.3
33.9
33.3
36.5
37.2
36.3
숙박음식점업
956
1,002
958
995
1,052
1,015
93.5
93.3
94.0
93.6
94.3
92.3
오락문화운동
143
153
168
180
222
239
70.1
69.5
69.1
72.3
72.8
72.4
기타서비스업
303
324
347
393
369
390
59.3
59.4
63.1
64.5
62.4
61.3
가사서비스업
149
149
143
105
121
13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행정
185
177
154
175
181
204
27.9
26.2
20.4
23.1
23.2
25.0
교육서비스업
412
465
563
596
607
643
44.3
45.2
47.9
50.1
49.0
48.8
보건사회복지사업
152
176
187
219
242
223
37.4
38.0
37.4
39.6
41.3
35.2
국제외국기관
4
7
5
6
6
3
26.7
36.8
25.0
25.0
23.1
15.8
전산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55.7
56.6
55.4
55.9
56.1
55.0

7. 직업

비정규직 10명중 8명(648만 명, 76.7%)이 단순노무직(199만 명), 서비스직(131만 명), 기능직(116만 명), 사무직(105만 명), 판매직(97만 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2.8%)과 판매직(88.0%), 단순노무직(86.2%)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9] 참조)

[표9] 연도별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5
37
45
41
40
48
10.7
13.8
18.5
17.4
15.4
18.1
전문가
313
360
403
440
489
467
25.7
28.1
28.2
30.2
31.3
28.3
기술공및준전문가
580
604
729
769
696
730
39.7
40.5
45.3
45.3
41.4
39.2
사무종사자
734
825
899
981
1,058
1,052
31.5
33.9
30.8
33.0
34.8
34.7
서비스종사자
1,196
1,285
1,238
1,268
1,357
1,307
83.6
83.8
83.6
84.1
83.8
82.8
판매종사자
949
958
935
917
937
967
90.1
88.7
89.7
88.2
89.3
88.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5
44
43
48
49
43
87.3
84.6
89.6
85.7
81.7
87.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64
1,322
1,154
1,188
1,174
1,163
69.1
70.3
69.1
69.7
68.7
67.5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612
609
623
689
678
683
37.3
37.8
38.0
39.1
38.7
38.3
단순노무자
1,638
1,679
1,774
1,815
1,924
1,986
83.6
84.0
85.7
84.3
86.3
86.2
전직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55.7
56.6
55.4
55.9
56.1
55.0

참고문헌

김유선(2001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결과”.『노동사회』55호(2001년 6월).
______(2001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결과".『노동사회』59호(2001년 11월).
______(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______(2003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노동사회』82호(2003년 12월).
______(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노동사회』93호(2004년 11월).
______(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노동사회』105호(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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