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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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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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캐나다와 미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구상

사회보험

시민권 보장

복지국가의 효과성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 연방국가의 사회적 분열

1990년대의 복지국가 정치

본문내용

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3가지 모델에 기초하여 구상
① 자산조사 기초로 한 빈민에 대한 잔여적 사회부조모델.
②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에 기초한 사회보험 중심의 산업성취모델.
③ 보편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기초로 하는 시민권 모델.
- 미국: ①과②모델에 기초. 노동능력 없는 대상(노인, 무능력자)에게 사회보험제공, 노동능력 있는 대상에게 자산조사 통한 잔여적 프로그램제공.
- 캐나다: 세가지모델 혼합방식채택, 보편적 보건의료, 가족수당, 노령연금은 시민권에 기초

☞ 비판:
․ 사회부조프로그램-빈민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욕을 저해시키고 보다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려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덫’으로 간주됨.
․ 사회보험프로그램: 부족한 이전지출을 낭비할 뿐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인 압력으로 인해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는 공격을 받음.
- 캐나다: 시민권에 입각한 소득이전 모델을 거의 포기, 보건의료만이 시민권에 근거한 전략으로 유지(정치적 지지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보험 모델과 비교하여 국민건강보험이 가지는 비용상의 이익이 확실했기 때문).

 저임금-고고용 전략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정책 시도.
- 사회투자: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임금체계에서의 상향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
- 부의 소득세를 기초한 선택임금과 소득보조금: 노동동기유지, 복지 덫을 피하도록 전통적인 사회부조를 현대화 시킨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 현 복지국가의 기본구조-뉴딜정책에 의해 마련된 것. 여기에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 실업보험, 그리고 부양아동이 있는 과부나 이혼모를 위한 사회부조프로그램(AFDC)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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