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독일 가족정책의 배경
독일 가족정책의 주요내용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와 역할, 다른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분석 및 독일 가족정책의 특징 정리
독일 가족 정책의 한계 및 대안
① 주요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② 사회적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가, 시장, 가족간의 관계 :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개인에 대한 책임 강조, 국가는 2차적으로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였을 때 개입한다.
③ 고용 및 노동에 관해 국가 개입정도 :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원리에 의해
크게 제약 받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서 제한적인 복지를 국
가로부터 받음
④ 급여와 서비스 질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중시되어 급여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소수의 복지 수혜자들은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게 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
에서의 역할에 따라 소득별로 차이가 나는 복지혜택을 받음
⑤ 탈상품화의 수준 : 최소화
⑥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 보완 또는 일시적으로 대리하여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은 거의 하지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유계숙,장혜경 외(2007)⌜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58~63
권금주(2011)⌜가족정책론⌟ 교문사, 102~105
이진숙,신지연 외(2010) ⌜가족정책론⌟ 학지사, 353~358
조성혜(2009) ⌜최근 독일의 저출산 대응 정책⌟ 한국법제연구원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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