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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금융제도, 중국의 부실채권 처리와 진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중앙은행
2 시기별 금융제도 추진 상황
3 중국의 은행 특징
4 부실채권 현황
본문내용
비효율적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 향상
국유상업은행 축소
지방은행 합병
부실은행 퇴출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의 업무제휴 활성화
불량채권의 해외매각
WTO가입은 금융개혁 완수의지의 표현
은행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가 아닌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문제
2003년 ‘중국상업은행법’ 제 4조
“국무원에서 허가한 특정 대출 프로젝트에 대해
국유산업은행은 마땅히 대출을 해야 하고,
그러한 대출로인해 생겨난 손실은 국무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2005년 9월말 기준 약 1조 2,803억 元 ⇒ 한화 약 190조원
기존 계획경제 체제하의 비효율적 금융시스템
- 국유상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을 위한 창구역할
- 국유상업은행의 대출을
정부자금의 이전으로 인식하여 이를 상환해야 할 채무로 간주하지 않음
은행 시스템의 결함
- 전문가에 의한 경영시스템 미비
⇒ 정부의 은행소유, 공산당원이나 관료가 경영
은행 내부시스템의 심사 및 감독체제 미비
⇒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창구 ⇒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압력
부실채권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