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탈북여성의 발생원인
Ⅲ. 탈북여성의 인권
Ⅳ. 탈북여성의 인권보호 방안
Ⅳ.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과 북한과의 1967년 협약의 결과로써 탈북자의 신분이 발각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유린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권유린의 대상이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분포는 조선족의 주거지역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밀도는 두만강과 압록강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 질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국경에 매우 가까운 곳은 경비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국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조선족 주거 지역부터 머물게 된다. 이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용이한 탈출로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여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재 탈북을 반복하거나, 또는 중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최근 식량난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거나 가족 해체로 북한 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을 해본 어린이들과 여성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좋은벗들(1999)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의 51.9%는 결혼 형태로 중국에 거주한다. 탈북여성들은 중국 조선족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이 노총각.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들이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듦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여성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형성되어 가던 조선족 남성과의 가정형성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중국에서의 결혼은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이거나 강제결혼 또는 소개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혼 관계인데 50%이상이 인신매매와 연류 되어 있다(이승진 2005;임채완 2001).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인신매매는 많은 국내외NGO와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와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주로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조선족 중간매개자와 북한인 중간매개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북한여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또한 중국내에서도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와 함께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유인한 후 본인 모르게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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