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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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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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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여성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탈북자의 현황
2. 여성들의 탈북 양상
3.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의 지위
4.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1)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2) 임금착취
3) 강제송환

Ⅱ. 탈북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1. 북한
2. 중국
3. 남한
4. 미국

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1. UN
(1)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2)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가결과 향후 전망
2. UNHCR
(1)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모색
(2) UNHCR을 통한 일시적 보호조치

Ⅳ.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NGO들의 활동
1. 지역 내 NGO
(1) 북한인권시민연합
(2)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 좋은벗들
2. 해외 NGO
(1) 북한민중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2)북한난민구호기금
(3) 북한인권위원회
(4) 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project)

Ⅴ. 기타 주요 행위자
1. 매스미디어
2. 조선족
3. 브로커

Ⅵ. 글로벌 거버넌스 연대의 효과 및 한계
1. 효과 및 성과
2. 한계

Ⅶ. 결론

본문내용

4. 미국의 태도
미국 의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북한인권법안을 2004년 3월에 상정하였으며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마침내 2004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최소 2천400만 달러의 제공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궁핍한 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 탈북난민의 보호조치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조치는 북한 및 동북아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의 문제를 주요 요소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 및 북한의 내외적 정보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궁핍한 상태의 북한주민 지원조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군사전용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호물품을 제공하되, 검증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 국가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을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악의 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정한 동 법안의 목적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인권과 난민 보호에 국제적 협조를 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지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제대로 지급되기를 희망하는 데 있다고 보는 순수한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갈등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는가와 문제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기구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은 중국 당국의 반발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기구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적실한 직접적 지워에 관한 한 국제기구는 미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 주민을 비롯하여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결의안에 동의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뒷받침하는 등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국제기구의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UN과 UNHCR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UN
(1) UN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2005년 4월 14일의 결의안은 북한이 UN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로 하여금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중국 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과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차강진, “헌법”, 2007, 탁월

강수진, “재중 탈북여성인신매매 문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국 내 탈북여성들의 역
할”,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LIVES FOR SALE

강효백, “사실혼 관계의 재중 탈북여성 및 그 자녀들의 지위에 관한 중국의 법률”,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LIVES FOR SALE.

국가인권 위원회,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 인권 위원회, 2009.12.)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와 전망" 「가족과 문화」제18집 1호, (한국가족학회, 2006)

이승진,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숙명여대 대학원,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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