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미국의 대남 정책의 전개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남 정책 전망
Ⅳ.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표1] 부시 2기 외교안보팀 구성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성한, 2005
직책
성명
국
무
부
장관
콘돌리사 라이스(Condoleezza Rice) 전 국가안보보좌관
부장관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전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차관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전 NSC 비확산담당 선임보좌관
동아태차관보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주한 미국 대사
국
방
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유임)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유임)
차관
더글러스 페이스(Douglas Feith)(유임)
동아태부차관보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유임)
N
S
C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해들리(Stephen Hadley)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유임)
아시아 담당 보좌관
빅터 차(Victor Cha) 전 조지타운대 교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5년 1월 19~20일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3대 외교과제의 하나로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들고 "분명히 이 세계엔 폭정의 전진기지(outposts of tyranny)들이 잔존하고 있다"며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와 함께 북한을 지목한 뒤 "미국은 세계 모든 압제받는 사람들 편이며, 우리는 공포 사회에 사는 모든 개개인이 마침내 자유를 얻을 때까지 편히 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北, 폭정의 전진기지..다른 길 있다“, 연합뉴스, 2005. 1.
. 이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은 크게 자유의 확산, 반테러와 반확산의 기조, 일방주의 색채 완화를 표명하였다.
부시 행정부 1기 외교안보팀이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범세계적 반미 감정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의 리더십에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므로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의 체제 강화 등‘스타일’상 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성한, 2005
. 하지만, 테러와 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였다. 911테러로 불안함에 사로잡힌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반테러와 반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특히 WMD를 사용한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911테러 때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를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WMD 테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다. 핵과 테러에 관한 문제에 예민하다 보니,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견 차가 생기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있는 남한 역시도 이 문제와 무관할 수 없었다.
부시 2기 외교 안보팀에서는 남한에 대한 정책에 관련하여 먼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빅터 차 보좌관은 유사 동맹(quasi alliance)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사 동맹을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상호간에는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였고 한미일이 한일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유사 동맹 체제에서 삼각 동맹 체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1999)」(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빅터 차
. 다음으로 2004년 주한
미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성한, 2005
라이스 "北, 폭정의 전진기지..다른 길 있다“, 연합뉴스, 2005. 1.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발전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2009
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9
외교. 안보 싱크탱크 수장들이 본 '한반도 기상도', 헤럴드경제
해외 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 김성한, 2003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조선일보, 2009. 1
한반도 안보와 주한 미군, 장동철, 2003
‘쉬쉬하더니…반환예정 미군기지 오염 심각’, 한겨레
유감스런 로켓 발사, 파장 최소화해야, 한겨레, 09.04.05
PSI 가입해도 남북관계 이상무? MB 정부의 착각, 오마이뉴스, 09.04.06
"북미관계 급진전 대비해 대북정책 수정 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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