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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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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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이라크 전쟁의 배경은 2001년 9월11일의 세계 무역빌딩 자폭 등의 대 테러전과 이라크의 생화학무기의 활용능력 및 검증을 위해서 이고,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다는 배경이 있다.
이라크전의 표면저인 이유는 이라크의 대략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것과 이라크가 테러 지원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진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석유매장량이 사우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경제 체제과 폐쇄 정책으로 기업들이 정확한 매장량 추정이 안되어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에 따른 국가들의 개발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 이라크 석유 사업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로 미국의 군수물자 재고가 쌓여서 소비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전쟁을 통한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꾀함이다. 셋째로 이라크에 친미 정부를 만들어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다섯째로 중동 질서 재편이 대 이라크전의 숨은 동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 해소 및 국내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이용하려 한다.
지금은 미국이 우세하게 나가고 있지만, 미국 및 영국측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편이다. 이라크의 민병대원들이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미국측의 보급로가 차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국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며 승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약 50개국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나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 국민은 약 75%정도가 지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지국가는 영국, 호주 및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며.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반대세력으로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북한, 중국 등이다. 반대 이유는 민간인의 피해가 많을 것이며,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쟁을 막아야한다는 인류 생존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라크 파병에 많은 반대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전투부대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정부각 부처 간에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법적으로도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대미관계에 있어서 외교안보문제를 지나치게 경제와 연관시킨 정부의 짧고도 조급한 안목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이라크 파병을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를 내세 울려고 한다.
1.이라크 파병은 명분이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명분으로 내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세계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 13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미국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를 테러와의 전쟁의 중심 전선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력을 보낼 어떤 명분도 없다.
2.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또한 공격과 점령을 금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전문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제2조 4항에서는 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와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다짐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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