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연혁
제1장 총칙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관련쟁점
입법배경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이 등장: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등과 같이 개별적인 법 실시
→ 산업화 이후의 사회문제 및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체계적 법 필요
→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및 시행
의의
헌법 제 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특성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구체화
열거주의형식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정의
비경제적 ∙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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