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I.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개요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2)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
3) 강 정비 사업의 외국 사례
4) 현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III. 연구 결과
1) 4대강 사업의 정책의제설정 과정
2) 4대강 사업의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3) 4대강 사업의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
4) 4대강 사업의 공식적,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5) 4대강 사업의 정책모형 – 앨리슨(Allison)모형을 중심으로
6) 4대강 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IV. 결론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예로부터 강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다. 강을 따라 어른들은 농사를 지었고, 아이들은 한 여름 시원하게 물장구를 치며 지냈다. 그만큼 강은 우리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곳이었다.
그러나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 확보순위 146위로 총 180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설정이며,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며 2025년쯤이면 우리나라는 ‘물 기극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해 연 평균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2조 7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4조 2천억 원의 복구비를 쏟아 부었다. 특히 얼마전 봄철 가뭄으로 강원, 경기 지역 등 800여 개 마을, 5만여 세대, 12만여 명에게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생활용수는 물론 마실 물이 없어 큰 고통을 겪었으며,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사상 유래 없는 강우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과 비점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하천 내 생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강은 더 이상 물고기 잡고, 멱 감고 놀던 그런 강이 아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발생하며, 오염물질이 모여들어 악취가 풍기고, 생명이 떠나간 강을 이제 ‘강을 강답게’ 되살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홍수에도 하천이 범람의 걱정이 없는,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강으로 만들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 뉴데일리(2009. 6. 11) / 연합뉴스, 뉴스한국(2009. 9. 8) / 시사1번지 폴리뉴스 (2009. 11. 10)
- 영남일보(2009. 9. 15, 9. 24) / 동아일보(2009. 9. 22) / 문화일보(2009. 10. 27) /
중앙일보(2009. 11. 11) / 경인일보(2009. 11. 12) / 경향신문(2009. 11. 13)
-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정보공개 (2009. 2. 5)
- 행복4대강 포털 (//www.4rivers.go.kr)
-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의 조사 발표 결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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