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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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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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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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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고위공무원단의 이론적 고찰
2.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
2.2. 고위공무원제도의 도입 배경

3. 외국 사례 : 미국과 영국
3.1. 고위공무원단의 도입배경
3.2. 한국, 미국, 영국의 비교
3.3. 고위공무원단의 한계

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
4.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4.2.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기준
4.2.1. 고위공무원단의 충원방식
4.2.2. 고위공무원단의 신분관리
4.3.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소속과 인사권
4.3.1.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소속
4.3.2.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인사권
4.4. 고위공무원단의 교육 및 역량평가

5.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이슈
5.1. 고위공무원 65% 장관이 자율 임명
5.2. 신분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5.3. 고위공무원단의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5.4. 고위공무원단 청렴도 순위
5.5.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외국 사례 : 미국, 영국
3.1.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배경
외국에서는 주로 정부개혁 차원에서 정부운영의 핵심이 되는 고위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육성하고 고위직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 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박천오, 2005, 논문,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제도의 특징과 전망 p.46

3.2. 한국, 미국, 영국의 비교
각 국의 고위공무원단 비교분석
나 라
비 교
미국
영국
한국
명 칭
Senior Executive Service
Senior Civil Service
고위공무원단
도 입 시 기
1978
1995
2006
도 입 근 거
CSRA-78
(공무원개혁법)
Citizen's Charter
(시민헌장제도)
국가공무원법
도입 목적
동기부여, 조직성과
향상 등
고위공무원의 응집력 강화, 전문가와 일반 행정가 역할 등
개방경쟁, 성과책임, 정부경쟁력 제고 등
구성
국장급 직위 대상
과장급 이상을 관리계층
실·국장급

3.3. 고위공무원단의 한계
첫째, 부처 간의 고위공무원의 유동성이 높지 않다. 고위공무원의 많은 직위는 유동적인 일반관리자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였다. 둘째, 많은 나라에서 성과측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성과급제도 집행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낮아 유능한 인적자원을 공직에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분명한 정체성과 공직에 충성을 하는 통일적이고 응집력 있는 고위공무원단 구축은 아직 이상에 머물고 있다. Ibid
라는 것이 고위공무원단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아직 그 취지와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인력확보라는 목적은 사적부문 뿐만 아니라 공직부문에서도 능력 있는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이 좌절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의 원인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고, 따라서 만족할만한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고위공무원단의 응집력 강화라는 목적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고위공무원단 내부에는 경력직과 비경력직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들 사이의 일체감이나 정체성 또한 확립되지 못했다.
- 훈련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과 경력발전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지 못했다. 강철승, 2006,전게서.p 26,중앙인사위원회 , > 2005.p1
내용을 참고하여 표 작성.

4. 고위공무원단의 주요 내용
4.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구성 및 현황
고위공무원단은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

참고문헌

박천오 교수, 2006 고위직 공무원(1~3급) 인사 개혁
박천오, 2005, 논문,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제도의 특징과 전망
강철승, 2006,전게서,
중앙인사위원회, 2005, >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행정안전부, 2009.3,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매뉴얼
이인석, 국민대 대학원, 2008.08, 고위공무원단 도입 이후 역량과 성과에 관한 연구: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박천오, 고위직 공무원(1-3급) 인사 개혁
이재호, 최순영, 황성원, 황혜신 2008.12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지영환, 2007.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형사입법론적 연구 :고위공무원 부패범죄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김중앙, 2005, . .
//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11230042 (2009. 11. 22 최종검색)
//scs.csc.go.kr/info/01_info01.asp (2009. 11. 15 최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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