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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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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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대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2.1) 대만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과정
2.2) 대만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양안관계
2.3)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
2.4) 중·미, 중·일 관계 속의 대만문제
3. 결론(양안관계의 미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 론

2.1 대만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과정

19세기 말 이후 대만은 대내외적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복잡다단한 정치적 환경을 경험해 왔다. 1895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와, 그 이후의 장제스, 장징궈로 이어지는 장씨 일가의 독재적인 세습정치과정은 대만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불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장징궈의 사망이후 리덩후이의 총통, 국민당 주석직 승계는 과거의 대만의 국민당이 유지해온 비민주적, 초법적 통치구로부터 벗어나 민주화 궤도에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1) 리덩후이체제 출범의 정치적 의미
리덩후이체제의 출범은 많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장씨 일가의 초법적 통치의 종식을 의미한다. 장징궈 사망 이후 리덩후이의 총통직 승계는 그 자체만으로 대만의 정치 변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리덩후이 역시 국민당의 소속이자 주석이지만, 일본 식민지배 이후 처음으로 본토출신이 아닌 대만 출신의 총통직 승계는 대대적인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덩후이의 총통직 승계와 국민당 주석직 승계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대륙출신의 국민당 원로들의 반발이 심했기에 그들을 잠재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문제는 제13차 전국대표대회까지 국민당 주석을 대행할 주석서리를 선출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이후 1988년 1월 27일 리덩후이가 국민당 주석서리로 선출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는 리덩후이가 국민당과 정부의 제반을 개혁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일단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장씨 일가의 집권하에서 국민당 정부가 고수해온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즉 리덩후이의 총통직 승계는 대만의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지도부 개편이라는 단순한 권력 변동의 의미가 아니라, 대내외 정책의 변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장징궈 집권 말기를 시초로 대만의 정치개혁은 시작되었고 이후 리덩후이가 뒤를 이어 개혁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정치적 통제 완화, 대륙정책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당 내에서의 권력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대내적인 개혁조치와 함께 대만의 대외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대만은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이후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중국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내부적 결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이후 이 고립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대만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기존의 대외정책을 과감히 전환해 대만을 국가로 승일 할 때 비로써 대만도 중국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쌍중승인정책과 함께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외교를 의미하는 탄성외교 등을 추진하는 배경이었다.

2) 리덩후이의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장징궈 사후 국민당 지도부의 권력 개편은 국민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국민당의 제13차 전국대표회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최되었고, 리덩후이가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의였다.
국민당 제13차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민당의 권력 핵심의 인사 교체였다. 인사 교체는 대만에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 졌고, 또한 대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 되어있었다. 권력 개편과정에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행정부 원로 관료들 대

참고문헌

- 대만 문제와 미국의 현상유지정책 기반 - 이규원, 한국군사학회: 2006
- 중.미관계와 대만문제:미국의 대 대만정책을 중심으로 - 문흥호, 아태지역연구센터: 2008
- 대만민족은 존재하는가 - 이상원, 한국민족연구원: 2007
- 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 문흥호, 신아시아연구소: 2008
-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 문흥호, 폴리테이아: 2007
- 대만의 역사 - 김영신, 지영사: 2001
- 대만: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 주완요, 신구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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