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1](/thumb/391/390837-0001.gif)
![[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2](/thumb/391/390837-0002.gif)
![[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3](/thumb/391/390837-0003.gif)
![[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4](/thumb/391/390837-0004.gif)
![[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5](/thumb/391/390837-0005.gif)
![[중국정치] 중국의 헌법과 법률 -헌법의 변화와 동인-6](/thumb/391/390837-0006.gif)
분야
hwp2. 1954년 헌법
3. 1975년 헌법
4. 1978년 헌법
5. 1982년 헌법
6. 1982년 헌법에 대한 개정(99년까지)
(1) 1988년의 개정
(2) 1993년의 개정
(3) 1999년의 개정
7. 중국의 2004년 헌법개정
(1) 2004년 헌법 개정의 성격
(2) 2004년 헌법 개정의 내용
8. 헌법감독
9. 헌법 개정의 절차
(1) 헌법상의 절차
(2) 실제의 헌법 개정: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건의
-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시기인 1975년 1월 17일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에서 새로운 ‘75년 헌법’을 통과시킴. ‘75년 헌법’은 극단적인 좌파사상의 영향을 받음
- 주요내용
◎ 헌법의 지도사상을 ‘계급투쟁’의 계속적 전개에 둠
◎ ‘무산계급 독재하의 계속 혁명’을 강조하여, 4인방 등의 소수 권력자에 의한 인권침해와 법질서 파괴를 정당화함.
◎ 문화대혁명 기간중의 국가기구 혼란상태를 추인함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상 평등하다’는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공민의 기본권 범위를 대폭 축소함
◎ 조문 총수가 30조에 불과하여 원래 106조이던 54년 헌법에 비하여 76조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모택동 어록’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이 더러 있음.
2. 1978년 헌법
- 모택동 사망 후 1976년 10월 4인방의 축출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종결을 고하게 되자 과도적인 성격의 화국봉 정권하에서 헌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1978년 3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에서 ‘78년 헌법’이 통과됨. 이 헌법은 인민검찰원의 권한과 지위를 회복시키는 등의 내용을 통해 75년 헌법의 극단화된 오류를 일부 시정했으나 대체로 1975년 헌법의 원칙을 답습함.
-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득세하자 곧 헌법의 전면적인 개수를 요구하게 됨.
- 1979년 6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79년 헌법 수정결의안’이 통과됨. 다시 1980년 9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서 ‘80년 헌법 수정결의안’이 통과됨
3. 1982년 헌법
- 1978년 헌법에 대하여 두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지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므로, 중국 공산당은 다시 체계적인 헌법 개정을 추진하여 1982년 4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회 회의에서 새 헌법을 채택
서진영, 200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헌법 개정안의 내용과 성격: 1982년 헌법과 4차례의 헌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제 8권,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pp. 9-40
한국법제연구원, 2006, 주요국가의 헌법동향: 06-13 중국, 한국법제연구원, pp. 53-72
손광주. 『현대중국정치론』. 나남출판
이평식,웬량즈 『현대중국학개론』. 학고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