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1](/thumb/383/382738-0001.gif)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2](/thumb/383/382738-0002.gif)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3](/thumb/383/382738-0003.gif)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4](/thumb/383/382738-0004.gif)
분야
hwp1. 들어가며
2.정책의 개요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긍정적인 점
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6. 마치며
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 아래 지방 교육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지방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 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 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의 발전에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합리적인 개정과 관련 집단 간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제가 무엇이며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 1992.
오석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의 정책분석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5.
윤정일,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주최 「정책토론회」
주제 논문, 1995.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1.
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199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