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11페이지 / hwp
1,100원
3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
Ⅲ. 재정부담
Ⅳ. 건강보험급여
Ⅴ. 관리운영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목적 또는 의의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저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연 혁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77. 1.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당연적용의 의료보험제도 실시(486개 조합설립)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실시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국위)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법사업 실시(강호, 보은, 목포)
직장의료보험 도시지역 확대 적용
1984. 12.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1985. 1. 4. 1종 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2종 의료보험- 지역의료 및 직종의료보험 변경
1987. 2. 한방의료보험 전국 실시
1988. 1. 1. 농어촌 지역주민 의료보험 실시
1988. 7. 5인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당연적용 확대
1989. 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89. 10. 1.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7. 1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1999. 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140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1999. 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일 연기, 한시적 재정분리 등)
2000.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조직통합)
2002.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공포

#보험 #가입자 #건강 #의료 #보험료 #급여 #피부양자 #요양급여 #재정 #보험급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

슬롯 머신

[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