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 관점에서의 존엄사
분야
hwp1) 생명권의 연혁
2) 생명권의 의의
3) 생명권의 내용
2. 안락사의 개념
3. 존엄사에 대한 학설 및 판례
4. 소결
‘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엄격하고 무서운,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가까우며 우리를 돕는 친근한 것이다. 법이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들을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제재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범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과 사회상규적 도덕, 윤리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근대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우리사회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평등의식이 정립되고, 각 개인에 대한 존엄성의 개념도 확립되었다. 이것은 각 개인을 평등하고 존엄하게 보아 존중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 사이의 특권계급이나 인간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전제군주제, 봉건제 등을 타파하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의식과 인간 존엄성의 이해는 예로부터 신의 영역으로 보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생명의 영역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에 이르렀다. 거기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의료행위, 유전자조작 등을 할 수 있게 되자, 이것은 현실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한 예로 낙태, 안락사, 자살, 인공 수정 등이 있다. 발달한 과학기술만큼 아직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신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허용될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상황과 사람들의 의식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문제들을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 과연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일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최초로 안락사에 대한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각종 신문사의 일면을 장식하였고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거세게 일으키고 있다. 위의 생명윤리문제들 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도대체 안락사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점이 쟁점이 되는지 알아보자.
1. 생명권의 개념
1) 생명권의 연혁
생명권은 원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별도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대전 기간 중 전체주의국가에서 자행된 인간생명유린사태(대량학살, 제노사이드 등)에 대한 역사적 반성은 생명에이 권리를 실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집단살해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이나 유럽인권협약 등이 생겨나고, 일본헌법과 독일기본법에도 기본권으로써 명시되게 되었다.
2) 생명권의 의의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을 인간의 존엄한 권리로 기본권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생명이란 죽음에 대칭되는 인간의 인격적, 육신적 존재형태, 즉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생명은 생리학적 인식 방법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리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생명은 등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생명에 대한 법적, 사회적 평가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현실적 상항에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법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 생명권에 대해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37조 제1항에서 바로 이 생명권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생명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분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인상호간에서도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3) 생명권의 내용
생명에 과한 권리는 주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려는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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