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정부의 시장개입
3.정부실패의 배경
4.정부실패 요인
1)X의 비효율성
2)지대 추구(rent seeking)
3)대리인 이론
4)포획이론
5)삼자동맹(철의 삼각)
6)파생적 외부효과
7)비용-수익의 절연
8)정치인의 단기적 결정
5.정부의 실패 사례
1)시화호 개발사업의 목적
2)시화호 개발사업의 문제점
3)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
4)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5)시화호와 새만금 문제의 해결 방안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2.정부의 시장개입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가 세금수입을 줄이는 반면에 댐이나 도로공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늘려나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의 정부는 재정적자는 무릅쓰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정부"라고 한다.
이후에 다른 국가도 미국처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순수한 경쟁자본주의시대는 끝나고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확대는 "큰 정부"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이로써 정부역할은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재의 공급 증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 교육, 의료, 복지, 주택, 수도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보전, 빈부의 격차교정과 독과점 규제, 완전고용의 달성과 물가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공공재의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3.정부실패의 배경
1970년대 이후의 세계경제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의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속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만을 상승시켰으며 긴축재정정책은 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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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채종훈 교수님 수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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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와 다국적기업의 활동 등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양극화와 빈곤 문제로 인하여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이러한 식량 문제를 묘사하고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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