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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다문화,다인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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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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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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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정책] 다문화,다인종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다문화주의와 정책

Ⅲ. 우리 사회의 문화적 환경변화

Ⅳ.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사업

Ⅴ. 문화정책의 문제점

Ⅵ. 문화정책의 정책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일 민족’의 신화에 기반 하여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다. 근래 들어 우리 민족이 과연 단일 민족인가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경향에 따른 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감소, 3D업종 종사에의 기피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 국제간 이동의 증가와 타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서부터 비롯된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국내 농어촌 결혼 문제로부터 제기된 국제결혼의 증가 등은 향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공공정책의 범위를 기존에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하게 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 등은 공공정책이 더 이상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가 공존하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문화사회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 한국사회는 인종 갈등이나 종족 갈등, 종교 갈등 등과 같은 1차적 집단 간의 갈등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은 강도 높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각 소수집단 별 갈등 및 적응의 문제 등을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강휘원(2006: 15-22) 참조
이들 소수집단에 대한 다문화사회 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그것도 각 부처 간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이처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공공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정책이 현실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정책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또는 다문화정책으로 불리 우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
Ⅱ. 다문화 주의와 정책

1.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에 대한 관심과 같이하여 부상된 개념으로, 197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운동의 목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존재해 왔다 (이용승, 2004)
. 이 개념의 등장 배경으로서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다양한 인종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에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서 그 필요성이 지적된다. 즉, 다양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정상준, 1995: 81)
. Vertovec(1996)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mosaic)’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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