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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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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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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관리]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부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도입

제 1 장 한국형 임금피크제란?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모델, 어떤 유형이 있는가?
3. 한국형 임금피크제란?

제 2 장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1. 임금피크제는 왜 도입해야 하는가?
2. 임금피크제는 어떤 도입효과가 있는가?

제 3 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전망과 과제
1.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전망.
2.한국형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위한 과제

제 4 장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제도
1.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2. 정부지원 제도
3.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책과제

제 5 장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차이점

제 6 장 국내 주요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2부 한국형 임금 피크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제 1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요령
제 2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20가지 법칙
제 3장 한국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有無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 사례발표
1. 대우조선해양
2. 신용보증기금
3. 일본의 임금피크제와 미쯔비시 전기

본문내용

1부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도입

제 1 장 한국형 임금피크제란?

1. 임금피크제란?

(1) 도입배경

1998년 IMF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어진게 사실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이나 실직자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통한 구조조정만을 행하고 있었다.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1순위로 다시 쓰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회사도 있었지만 결과론 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된 회사는 적고 또 있다해도 예전과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수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의 인사 및 임금제도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임금피크제이다.

(2) 임금피크제란?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연공급제와 직무급제로 나뉜다 . 연공급제란 근로자의 근무한 기간(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회사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만들어진 것인데 연공급제에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직무급제는 근로자가 어떤 일(직무)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선 이익을 많이 내는 데 이바지한 근로자일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연공급제와 직무급제 중 어느 게 더 좋은 제도일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임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래야 풍족하게 돈을 쓰고, 집이나 자동차도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를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은 근로자라면 연공급제를 더 좋아할 것이다. 반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근로자라면 직무급제가 낫다고 생각할 것 이다. 임금을 회사의 벌이에 따라 적정하게 주려는 회사도 사정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젊은 직원이 많다면 당장 직무급제보다 연공급제를 적용하는 게 임금 부담이 적을 것 이다. 하지만 회사가 생긴 지 오래돼 나이 많은 직원이 많은 회사라면 반대로 연공급제보다 직무 급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처럼 생각이 다르다 보니 임금 주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연공급제를 채택한 곳이 아직 많다. 연공급제를 쓰는 이웃나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제도는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일을 더 잘한다는 전제에서 도입된 건 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공급제를 실시 중인 회사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나이 든 직원은 내보내고, 돈을 적게 줘도 되는 젊은 직원을 뽑고 싶어 한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선 안정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요즘같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이처럼 근로자와 회사 입장이 다르다 보니 서로 다투는 일이 잦다.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파업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다툼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되 정해진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 일이 서툰 근로자가 경험을 쌓아서 일을 가장 잘할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되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임금을 줄여 주는 것이다. 산에 가서 꼭대기에 오르면 더 높은 데가 없어 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회사 입장에선 적정한 임금으로 근로자를 쓸 수 있어 좋고, 근로자 입장에선 일자리를 보장받게 돼 서로 좋은 것 이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갈수록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일할 젊은이가 줄어 나이 많은 근로자를 계속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이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삼팔선, 사오정 등 정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록 임금은 적지만 정년까지 중장년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합의가 가능한 대안으로

참고문헌

서적

한국형 임금피크제 신정식 엮음 한국경영개발협회
임금피크제 매뉴얼 고진수 지음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인사관리 박내회 저 博英社
현대인사관리론 崔鍾泰著博英社
인사관리론 최재열 , 송경용 학문사
임금피크제의문제와운용 임공수 올리브나무
임금피크제 도입 운용 전근오 행정경영자료사
절충적 고용형태 '임금피크제' 라이터스편집부 라이터스
현대인적자원관리 이경희 民英社

웹사이트
조선일보 www.chosun.com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78&article_id=0000000121§ion_id=117&menu_id=117
//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5&article_id=000001166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www.gnch.or.kr/ibbs/viewbody.php?code=05_01_02&page=1&number=16&keyfield=&key=&category=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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