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선거권 자격제도의 정당성
Ⅱ-1)정치 철학에서의 근거
Ⅱ-2)선거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Ⅱ-3)현행 제도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
ㄱ)정치인에 대한 만족도
ㄴ)투표자의 후보에 대한 사전 지식수준
ㄷ)정책 이행도
Ⅲ. 선거권 자격제도의 방법론
Ⅲ-1) 자격제도의 적용 범위
Ⅲ-2) 사전 정보의 내용
Ⅲ-3) 사전 정보의 제공 방법
Ⅲ-4) 검증에 포함시킬 내용
Ⅲ-5) 평가의 형식
Ⅳ. 선거권 자격제도의 한계와 극복 방법
Ⅳ-1)민주주의 정신 침해 의견 - 기회의 평등으로 반박
Ⅳ-2)학연, 지연, 혈연의 한계
Ⅳ-3)투표율의 악화 우려
Ⅳ-4)근시안적(임기 내 달성 가능) 정책만을 내놓을 가능성 - 장기적 비전 제시 의무화
Ⅴ. 결론
오늘날 일반 대중의 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여론, 대중에게 비치는 이미지를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기업, 정당 등의 집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특히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하의 선거 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참정권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그토록 강력한 선거권에 상응하는 충분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차치하더라도,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연이나 지연 등에 의한 후보자와의 단순한 상관관계만을 따지거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인들은 투표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리더쉽이나 정책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이나 정당의 이미지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기와 이미지를 중시하는 정치와 무책임한 선거권 행사가 결국 국민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면서도 당선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투표권에 자격 제한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이 제도를 통해 후보는 자신의 공약과 행동에 대한 간접적 감시를 받게 되어 책임감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후보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참정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이 제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 방법론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 제도의 정당성의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다.
: 문장이 너무 길어 문장을 나누어 썼습니다. 또한 필요성과 방안을 나누어 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후보의 측면과 유권자의 측면에서의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Ⅱ. 선거권 자격제도의 정당성
: 단순히 자격제도라고 하니 모호해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Ⅱ-1)정치 철학에서의 근거
우선,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고대로부터 여러 철학자들이 피력해왔다. 이 때 고대 철학자들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여길 수 있다. 집필 당시의 ‘인민’과 오늘날의 ‘시민’은 그 의미에 있어서도, 교육/지적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치와 선거라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대중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의 수준은 과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즉 시민의 기본 소양은 격상되었을지라도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민들은 이해력이 없다. 그들은 지배자들이 말하는 것을 되풀이할 뿐이다”(『프로타고라스』)라는 플라톤의 주장을 볼 때 인민은 최선의 통치자와 가장 현명한 방향을 선택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변질된 민주정치는 재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플라톤과 함께 민주정치를 열등하다고 여기고 귀족정치를 주장하였다. "대중의 변덕스러운 기질은 이를 경험한 사람들을 거의 절망 상태로 몰고 간다. 이러한 기질은 오직 감정에 의해 지배될 뿐, 이성에 의해 지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신학정치론』)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은 다수의 횡포에 의해 민주주의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이같이 귀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민주정치의 폐해에 대한 경계는 고대 철학자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필요성은 오늘날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치철학적인 부분에서 민주주의는 그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오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은 대중의 일반적 의견, 여론의 특성이다. 무책임하고 군중심리에 잘 휩쓸리는 여론은 곧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설이 불거졌을 때, PD수첩이라는 TV프로그램은 논문 조작을 지적하고 올바른 지성인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대중은 매스미디어가 국민 영웅을 매도하려 한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모 연예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공공기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매서운 질타를 받고 사과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대중이 진실이나 주장의 당위성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 고대의 이론이 현대에 그대로 적용 하는 데에 오류가 있지만 현대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 근거로서의 타탕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에 대중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 논지를 보강하였습니다.
Ⅱ-2)선거권 확대에 따른 문제점
양재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5.
이극찬, , 제6전정판, 법문사, 2004.
이정복, , 개정증보2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플라톤, 최현 譯, , 범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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