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이랜드 사태를 통해 본 비정규직 법안의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직 개념과 유형 및 현황
비정규직 보호법
이랜드 사태
사건의 쟁점 및 각 당사자들의 입장
토의 과제
본문내용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종사자 지위
상용직 1년 이상
임시직 1월 ~1월
일용직 1월 미만
부가조사
한시적 근로자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기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
기술변화
다양한 인력수요의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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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직의
급증
비정규직 보호법
구성
시행
2007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최대 다수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대우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명령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