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필요성
2. 자율형 사립고 연구
2.1 설립 조건
2.2 기본 방향
3. 자립형 사립고 연구
3.1 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3.2 도입 취지
3.3 운영방식
3.4 쟁점과 문제점
3.4.1 장점
3.4.2 단점
3.4.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4.1 Charter School
4.2 GM School
5. 예상되는 문제점
5.1 설문조사
5.2 구성원의 반응 및 예상 결과 추측
6. 결과 및 정리
부 록 A - 설문조사서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당선 공약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에 대한 사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학들은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 체제 전반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정책 시행을 연구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자율형 사립고의 시행시 발생가능한 일을 예상해 봄으로써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채, 거의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가 시행될 경우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민들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과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기회의 박탈과 같은 우려를 낳고 있으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고교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와 나아가 국가의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시행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자율형 사립고 연구
2.1 설립조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을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먼저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1) 고교설립준칙주의의 도입
고교설립준칙주의는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된 것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라는 방안으로 특기적성 교육이나 대안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에는 이와 같은 준칙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시범운영 지정에는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담고 있는 학교헌장을 비롯하여 자립형 사립고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증빙서류를 시ㆍ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추천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ㆍ도교육청의 심사가 영향을 미친다. 즉, 학교 나름의 교육이념이나 목표와는 별개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이념과 목표가 더 큰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칙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재정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 자립형 사학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요건이 까다롭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재정이 탄탄한 학교법인은 드물다. 그래서 자율형 사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형 사립학교로의 전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교육부, 2000.)
․「미국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 (차터스쿨(Charter School)의 가능성과 한계)」(왕한신,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3, 2004.)
․「영국의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과 변화 과정」(정금현,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비교교육연구 #16, 2006)
․「자립형 사립고 도입 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박개중,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2.)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교육인적 자원부, 200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도입 방안연구」강영혜, 김정래, 성기선, (한국교육개발원, 200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교육인적자원부, 2002.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1)
※ URL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 교육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 전교조 홈페이지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