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1](/thumb/203/202335-0001.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2](/thumb/203/202335-0002.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3](/thumb/203/202335-0003.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4](/thumb/203/202335-0004.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5](/thumb/203/202335-0005.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6](/thumb/203/202335-0006.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7](/thumb/203/202335-0007.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8](/thumb/203/202335-0008.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9](/thumb/203/202335-0009.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10](/thumb/203/202335-0010.gif)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11](/thumb/203/202335-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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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정의, 필요성, 유형과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및 공기업민영화의 개선 방안 분석-13](/thumb/203/202335-0013.gif)
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Ⅶ.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그러나 여기서는 공기업을 생산조직(productive entity)의 한 형태로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유권에 기초한 통제 또는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적 통제(public control)란 기업내부 의사결정(internal decision making)과 대외적 의사결정(external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자, 소유자, 시장 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보다 한정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임명을 통하여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은 공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확보된다.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소유권자의 특권(privilege of owner)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이러한 공적 소유권에 기초한 공적 통제나 지배가 결정적이며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기업은 정부 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그 기업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기업 경영상의 모든 결정이 일반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당해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 또는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응하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경제발전, 기술발전, 소득재분배, 국가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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