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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학] 노동자 감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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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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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작업장감시 대응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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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학] 노동자 감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1. 노동자 감시의 배경 .................................................3
1) 사회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2. 노동자감시의 유형 및 사례 .......................................6
1)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노동 통제
2) ERP 시스템에 의한 노동통제
3)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노동통제
4) 생체 인식기를 이용한 노동통제
5) 컴퓨터를 이용한 노동통제
6)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한 노동 통제
7) 음성을 이용한 노동 통제
3. 노동자 감시의 양면성 ...........................................11
1) 자본가의 입장
2) 노동자의 입장
4. 노동자 감시의 문제점 ..........................................14
1) 사회구조적 측면
2) 노동자의 측면
5. 해외 선진국의 노동자 감시 현황 및 대처 ..........................17
1)해외 선진국의 노동자 감시 사례
2) 각국의 대처 방안
6. 해결방안 ......................................................20
1) 입법적 해결
2) 프라이버시 운동
3) 노조 가입을 통한 투쟁
4) 노동자의 적극적 태도

Ⅲ. 결 론 ......................................................25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서 론

자본주의사회의 도래는 자본가와 노동자를 등장시켰고 자본가는 임금으로 노동자의 시간과 노동력을 샀다. 자본가는 더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여 이윤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노동력의 대가를 보다 적게 주는 것이 자본가의 이윤을 높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다. 자본가가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을 자기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초기 자본주의시대에는 노동자들을 작업장에 모으고 노동 시간을 정착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였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징계, 인사고과, 상벌등과 같은 관료제적 형태로 노동자를 통제하였다. 반면 탈산업사회에는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통제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의 등장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보기술을 통한 노동자 감시를 등장시켰다.
노동자 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의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감시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행위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의미한다. 감시시스템에는 CCTV와 몰래카메라와 같은 영상시스템,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전자신분증, 위치추적시스템, 음성매체, 컴퓨터 등이 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의 보안 관리라는 명분아래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첨단감시기술은 감시 비용이 저렴해지고, 감시가 쉬워졌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심리적 저항이 적다. 또한 감시의 범위도 전체 노동자로 확장되었으며, 노동과정과 성과에 대한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작업장 감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고영삼, 2002
【공포 체험, 전자정부에 딴지걸다】 , 월간네트워커 1호, 장여경 2003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나남, 미셸 푸코 [지음] ; 오생근 옮김. 1994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사, 이진경, 1997, pp.161～168 참조.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희성, 10권 1호(20호)
【자본론】Ⅰ상, 비봉출판사, K. 마르크스, 김수행역, 1993
【“네 일상을 자본앞에 공개하라” 노동자 감시 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점】노동사회, 정청진. 2003년 9월호.
【정보사회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동영, 2004
이황현아: 최근 노동 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직장 내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강준모, 2002ⓒKISDI, CLIS Monthly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고영삼, 한울 아카데미, 1998

참고 사이트

//cafe.naver.com/3w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52
//www.gunis.co.kr/n2n2q/post_285.html
www.lsislabor.com
//wima.jinbo.net/demo0210/d0210_03.htm
//www.gunis.co.kr/k7ot/post_353.html
//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1&eid=0LwF4Y/ktoIsEWkpEW8LIcvXokXPypMW&qb=s+u1v8DasKi9ww-전자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신 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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