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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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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Ⅲ.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종류
Ⅳ.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직종
Ⅴ.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정보화
Ⅵ.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관련 법
1. 법 현황
2. 관련법을 종합할 때 결론
3. 대책
1) 시급한 대응책 필요
2) 방향
Ⅶ.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부정요인
1. 모니터링(감시)은 작업자 안전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모니터링은 작업자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모니터링은 분쟁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게 한다
4. 모니터링은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별 문제 없다
5. 모니터링은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 없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첩보가 의도적이고 목적 합리적으로 체계화된 정보수집행위라면, 모니터는 포괄적이고 무차별적인 감시활동이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신원을 포착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동 또는 신원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하거나, 시위나 집회에서 주동자 또는 수배자를 찾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우범지역이나 현금자동지급기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범죄발생시에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에 봉사한다. 첫째가 첩보에 있어 가장 선행하는 일반적 정보수집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체계화·구조화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정보대상의 특성들을 관찰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요소들을 추출하는 행위가 모니터이다(정보수집으로서의 모니터). 둘째, 그것은 모니터 되는 자들-감시대상을 구분하고 구획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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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감시(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의 연혁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은―물론 그 이전시기의 노동까지 포함해서―‘자연’ 그 자체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을 규제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였고 인간의 노동은 그것에 따라 수행되었다. “자신의 노동생활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의 노동패턴은 한바탕 일하고 한바탕 노는 것의 반복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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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자감시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4
김가람, 전자적 수단에 의한 근로자 감시와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윤현식, 작업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헌법적 분석, 건국대학교, 2003
이황현아,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2
해미, 늘어나는 노동자 감시, 병들어 가는 노동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