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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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1) 사회통합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3) 소득재분배
(4) 경제성장과 안정
2. 부정적 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2) 빈곤함정(poverty trap)
(3) 도덕적 해이
1. 긍정적 기능
(1) 사회통합
사회복지의 궁극적 기능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효시인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목적이 계급대립과 계급투쟁을 극복하고, 분열된 여러 계급들을 하나로 묶으려는데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각국에 등장한 복지국가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도 궁극적으로는 계급·계층·집단들간의 응집력 또는 연대의식(solidarity)을 높여 사회통합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정책은 적게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위험(노령, 재해, 장애, 실업, 질병 등)에 빠진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원조하거나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는 국가정책인 것이다.
(2)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욕구의 충족
유럽에서 처음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려 했을 때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했다. 말하자면, 사회적 분열, 계급간의 갈등, 노동자 계급의 체제 도전 등 심각하고도 구조적인 사태는 물론 산업재해, 노령, 실업, 질병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따라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이념이 확산·강화되면서 이런 인식에 변화가 왔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던 것이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사회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할 객체가 되어 사회문제의 해결주체(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이들의 대리인으로서의 국가)와는 엄격히 분리되며, 사회적 욕구로 간주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욕구를 가진 사람의 편에 서서 자신도 언제든지 그런 사회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체적으로 욕구 충족에 관심을 보인다. 즉, 전자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는 입장이고, 후자는 하나로 통합하는 입장이다.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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