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공기업의 지배구조의 개념 ……………………… 1
Ⅱ.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 1~2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2.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Ⅲ.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 2~3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특징
2. 공ㆍ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
3. 공ㆍ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
Ⅳ.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 4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발전방안
①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배경
②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방안
공기업의 지배구조란 “공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의 배분과 공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좀 더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정의내리자면, “공기업 경영자들이 공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 그 소유권 행사자인 정부 및 기타 이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크게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기업 내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공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로서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기관장과 경영진, 노조 및 직원, 감사제도 등을 통칭한다.
표1.
2.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구성 요소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는 공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외부관계자를 공기업 통제와 관련하여 정의하면 공기업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의 각 행정부처(기획예산처+주무부처+재정경제부+감사원)와 정부관리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즉 공기업의 행정주체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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