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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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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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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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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인터넷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찬성
1) 악성 댓글 관련 사례
2) 인터넷 설문
3) 찬성의견4. 제한적 본인 확인제 반대
1) 문제점
2) 한계6. 외국의 사례
1) 유럽 기준
2) 미국 기준7.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
1) 정부
2) 인터넷 언론매체
3) 네티즌
8)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김대중 정부시절 정부 주도하에 우체국PC(인터넷PC)의 보급과 전국적인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그리고 정액제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초고속통신망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 정보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인터넷 산업의 양적 팽창을 바라보며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의 매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불건전 정보의 무차별적인 확산, 기존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온라인 저작권 문제, 날로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도입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호비방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핵심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는 그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다양한 내용의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특히 그 이용이 공개된 자유게시판에는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현도 가능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에 인터넷 익명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민간 기업까지 인터넷 실명제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전면 유보되었으나 여전히 찬반양론이 적극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시작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더니 최근 연예인 자살과 XX녀로 불리는 몇몇 사건 등이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악성댓글무분별한 상호비방 및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 인터넷 상의 모든 글을 포함 악성 댓글, 악의적 댓글, 악플 모두 같은 의미
때문이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제한적 본인 확인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고문헌

//www.ohmynews.com 오마이 뉴스 기사 및 칼럼
//www.free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www.donga.com 동아일보 기사 및 칼럼
//www.newscham.net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 및 칼럼
//www.metroseoul.co.kr 메트로 신문사 기사 및 칼럼
//www.hani.co.kr 한겨레 기사 및 칼럼
//www.klep.or.kr/ 한국 언론 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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